음주운전0.2, 높은 수치에도 실형 피하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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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구분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 그리고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을 경우 선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라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0.2 수치로 적발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 혹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초범이니까 가벼운 벌금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요.

 

효과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맞춤형 양형요소를 통해 선처를 호소해야죠.

 

음주운전0.2 대응 방법

 

음주운전0.2로 적발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태도 & 재범 방지 의지

 

음주운전0.2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를 처분하거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 반성문 작성을 맡기거나,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반성문을 따라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2)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더라도,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로는

▶ 음주운전 초범 ▶ 짧은 운전 거리 ▶ 가족 부양 책임 ▶ 불가피한 운전 이유 ▶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안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는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궁금하신 분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교통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0.2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에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합의하기 전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0.2로 적발되었다면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되어 당황스러우시고,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러나 대응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에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명 이상의 형사법 전문,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음주운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선처전략을 제공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