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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단속을 목격하거나, 실제 음주 측정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를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와 성립되는 경우는? |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적으로 ‘정당한 경찰의 직무명령을 거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얼마나 높은 형량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으니,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적발 형량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죄는 '초범이 0.2% 고수치로 적발 되었을 경우'의 처벌 수위와 유사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이 결정 되기 때문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처벌 수위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사례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호흡을 약하게 불거나 중단하며 측정을 방해한 경우
▶ 측정을 거절하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 ‘술을 안 마신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측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없이 버티는 것도 거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 없이 소극적으로 불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 또는 폭언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면허취소 처분까지? |
나아가 이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행정처분 수위
| 단순 음주측정 거부: 결격기간 1년 사고(인피·물피) 동반 시: 결격기간 2년 |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시 행정청의 면허취소 처분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이라면 단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면허구제의 여지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선처 받기 위한 핵심 전략 |
음주측정거부죄는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미 단속 현장에서 거부 사실이 적발된 이상,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도주 정황이 뚜렷한 경우 |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초기부터 진솔하게 진술하며 방어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측정 거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한 것임을 알리며 유리한 정황을 호소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성공사례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지난 1월, 저희 사무실로 한 의뢰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시간이 늦은 탓에 배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과 집의 거리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는데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김 씨는 과거의 음주 전과가 떠오르며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동주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주가 주장한 양형 사유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제출 사고 당시 도로 사정상 통행량이 적었다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측정을 거부했으나, 현재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고에 대한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모든 정상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처음에는 ‘측정 거부하면 혐의 피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측정 거부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형자료는 물론,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녹여내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야 하고, 사고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관련 상담이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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