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음주운전,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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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관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군의관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넘어, 추가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의관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힘들게 획득한 의사면허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의관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과 처벌을 원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군의관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

 

군의관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 행정처분
초범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군의관 신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과 동일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군의관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민간인과 달리 내부 징계와 의료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를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국,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겠죠.

 

군의관음주운전, 대응 방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의관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세 가지 모두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특히, 내부 징계와 의사면허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군의관음주운전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군의관음주운전 형사처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반성문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반성문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타인의 반성문을 따라 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2) 탄원서

 

가족이나 동료의 탄원서도 양형자료로 많이 활용되고는 하는데요.

 

탄원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이 드러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3) 재범 방지 계획서

 

구체적인 실천이 포함된 재범 방지 계획서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차 매각이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의 행동이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4)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중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감당 불가능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의관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군의관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군의관은 민간인과 달리, 내부 징계와 의사면허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군의관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서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부장검사, 국정원 출신 등 다양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조력을 제공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상담신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