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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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구분되고, 재범이라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에 해당하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이 생계 수단인 택시기사, 영업직 종사자 등에 해당한다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절차인 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허구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이는 음주운전 단순 적발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동반되었다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결격기간 이내에는 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따라서 결격기간 내에 운전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 이의신청과 2)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별도의 청구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모든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한 번 뿐이며, 인용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기각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감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심판기각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행정소송 제기 기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으로부터 1년이 초과하면 제기할 수 없죠.

 

9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인만큼 사법부 소속의 판사로부터 심판을 받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행정소송 절차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 소송 제기 ▶ 소송 진행 ▶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며,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 제기 전에 확인하면 좋을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 사유 분석하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기각 이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승소하고 싶다면, 행정심판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행정소송에서 보완한다면 승소로 이어져 면허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분석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기회인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고요.

 

② 음주운전 수사 절차 위법성 확인하기

 

음주측정부터 행정소송 제기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절차 등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법성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단순 적발, 운전면허와 생계 간 밀접한 관계 등의 요소가 있다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면허구제 사유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이후,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가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면허구제 논리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죠.

 

미흡한 준비는 행정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