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기준 및 벌금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해결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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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줄 몰랐어요.."

 

음주운전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동승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동승자와 관련하여 방조죄의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의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동승자, 방조죄의 적용 기준은?

 

음주운전방조죄의 적용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1) 음주운전 사실 인지와 2)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했다면, 이는 음주운전동승자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권유나 묵인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주류 판매, 음주운전을 사전에 공모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조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방조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극적인 방조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극적인 방조 행위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죄 처벌 시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동승자,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어 방조죄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방조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활용하여 방조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목격자의 진술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인원들의 진술 또는 증언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써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확보해 놓는 것이 증거의 효력을 높여줄 수 있죠.

 

② 운전자의 음주 여부 묵인

 

적발 당시 음주상태에 있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음주 여부 또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음주 사실을 묵인하고 운전을 감행한 경우, 동승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죠.

 

③ 객관적인 증거

사건 당시 음주운전 상태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방조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녹음된 대화 주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방조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죠.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동승자 혐의를 받게 되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감과 억울함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조죄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조죄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나 정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초기 상담을 시작으로 증거 수집, 형 선고까지의 모든 절차에 전담 변호사가 투입됩니다.

 

현재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시라면,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