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낮추는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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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떡하면 좋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에 적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6년 이하의 징역

 

'수치 낮으니까 벌금 수준으로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면 벌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대응 방법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진정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는 하죠.

 

그런데 간혹 '반성문을 잘 작성하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찾은 반성문 내용을 따라 하거나, 대필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반성문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② 재범 방지 의지 드러내기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성 태도처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한다면,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래처럼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매각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 이용 등을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있는 상황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과 근접한 경우

 

② 단순 적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③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동주만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동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