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 초범도 실형 위기입니다

▼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음주운전 변호사 1:1 상담 안내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알기 위해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은 규정되어 있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1)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전력 없는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전력 있는 재범	0.03% 이상 ~ 0.2%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 중 더 무거운 처벌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벌금, 더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 가능성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추가적인 가중처벌 요소는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수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까지 동반됐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은?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동반했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죠.

 

구속 수사를 피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첫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측정 절차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할 수 있는 감형 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알고 싶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두렵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수사 기관이 납득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 특히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두렵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