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 기준 및 항소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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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흔히 일어나는 사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맡다 보면, 예상과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 기준과 선고를 실제로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항소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와 사고의 발생 여부,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시 음주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내려지게 되죠.

 

음주운전 초범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해당 형사처벌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동종 사건이 적발될 시 재범자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부상 사고일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소 3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사정과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때 사고 발생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 측 차량이 파손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인 경우	음주운전 사건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자는 반복적인 사건 적발로 사건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양형 판단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이외 공공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 이탈한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경찰의 단속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법률 위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꼼짝 없이 처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판결 선고일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기존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서 반박해야 하는데요.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판결 수위가 과하다",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등의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판에 전문화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1심에서 다뤄진 증거물과 자료를 재검토하여 항소심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게 되죠.

 

항소심은 필요 시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물 제출도 가능하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1심 재판 때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물이나 객관적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경우 1심에서는 합의 진행의 시간이 부족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였다면,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처벌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 차량 매각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1심 재판에서는 곧바로 수집할 수 없던 추가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처벌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벗어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뒤따릅니다.

 

초기 내려졌던 판결에 대한 법리적이고 정당한 반박 사유를 찾아야 항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시작도 하기 전, 무기력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라면 1심에 내려졌던 실형 선고의 빈틈을 파고 들어 여러분들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항소에서 여러분이 고려하는 것은 전담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얼마나 많은 진행 경험과 성공 사례가 있는지일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로 인해 눈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마음뿐이라면, 동주의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