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규정과 해당되는 사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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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평소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접했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행위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전 중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2대 중과살 교통사고 중 하나의 사고라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 어떤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처벌 규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죠.

 

이와 함께 행정적인 처분도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벌점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처분,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측면에서도 불이익은 마찬가지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강화된 12가지의 사고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어떤 사고들이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들입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교통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3)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약물복용 운전: 졸음 유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경우

 

10) 보도 침범: 차량이 보도로 침범해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11)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이 열린 채 주행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한 경우

 

1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거운 처벌이 두렵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를 낸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위반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셨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교통음주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함께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동주에게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