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건부터 사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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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기사에서 '벌금형 선처', '집행유예 선처'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자주 접하다 보니 선처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흔한 결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선처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요건과 유의 사항, 그리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고 싶으시다면, 음주구호선 법무법인 동주를 기억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위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재범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전력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요건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집행유예 선처가 최선의 결과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쉽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이라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사례

 

음주운전 3번째 적발과 사고가 동반돼 실형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상황 설명

 

의뢰인께서는 8년 전과 6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식당 마감은 직원에게 맡기고, 동창과 간단히 술을 마셨죠.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가게가 번화가에 있 탓인지, 1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은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가게와 집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한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걱정하며,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외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피해를 회피하지 않고 자진 신고한 점

 

-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재범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우려됐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오늘 글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이라면, 집행유예보다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죠.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했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리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