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보험, 보험 보장 받지 못할 확률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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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과 수위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사고 유형과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③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을 알아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경합범으로 두 범죄 중 더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면, 아래에 정리된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요.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초범	0.03 %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0.03%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셨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처리 여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며 한도가 폐지되어, 운전자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겠죠.

 

결국 시기만 다를 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형사처벌 수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언급한 이유는

합의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만 믿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만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만 믿고 계시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막대한 합의금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죠.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동주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