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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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이 글에 방문해 주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대표적으로 3가지의 면허 구제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위 구제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전에 받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각 절차에는 요구하는 조건, 특성, 기간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기에 섣불리 진행하시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허구제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진행하기

 

이의신청은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다른 구제 절차와 달리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 요건>

 

1) 생계형 운전자

2)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운전자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

 

위와 같은 자격 요건 중 한 개라도 부합한다면, 이의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위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2)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이탈한 운전자

3)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의심의위원회의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진행하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면허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더욱 보충하기 위해 관련 서류 또한 같이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서를 판단해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청구자의 청구 내용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던 요소를 재차 점검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신가요?

 

위와 같은 구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위와 같은 면허 구제 절차들은 단 1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영구적으로 면허 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 조력 시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으로 면허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평온했던 여러분의 일상을 동주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