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전력 따른 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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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3진아웃'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 수위 그리고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 기준과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초범에 해당하고, 과거 10년 이내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②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초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고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기 마련이니, 남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더욱 정확한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비 위한 양형자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 당사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이 선처를 위해 작성하는 자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분이 준비하는데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과 진술에 일관되도록 '직접'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재발 방지 계획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다짐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계획, 자차 매각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합의는 공식적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인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로 간주돼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④ 기타 양형자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나, 봉사활동 확인서 등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양형자료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면허구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 전문 로펌으로, 10년 이상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