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처벌 규정 및 선처 방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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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벌금형을 넘어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인사고의 처벌 규정과 선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현재 대인사고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속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 상해 사고 발생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될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후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정리입니다.

 

대인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그리고 사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흐름에 맞는 구체적인 선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 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가 포함되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3.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선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양형을 결정할 때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 저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의 위기를 우려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절차를 전담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