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대응 방법 및 납부기한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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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벌금 조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 행정처분 수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이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초범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이 부담스럽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대응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이용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반성문 & 탄원서

● 재발방지 계획서

● 자차 매각 서류

● 병원 치료 관련 서류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형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양형자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기에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채부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와 같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지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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