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생계형 이의신청 요건부터 결격 사유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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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 속 불편을 넘어 생계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회는 1번뿐이며, 까다로운 신청 요건과 결격 사유까지 두고 있기에 섣불리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음주운전으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고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면허취소 기간은 결격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생계형 음주운전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결격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의 요건, 결격 사유, 신청 기한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요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② 이의신청 결격 사유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한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운전자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운전자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완벽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기회는 1번 뿐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보다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계형 음주운전이라면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셔서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최소 결격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으므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6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속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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