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가능성｜무죄 가능 상황부터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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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2023년부터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강화되며,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죄 가능 상황이더라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위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전력없는 초범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전력있는 재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무죄 가능 상황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수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러나 아래에 언급되는 3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① 운전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맞지만, 운전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나 에어컨을 작동시키 위해 시동을 건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근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동반되어야겠죠.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측정 수치가 0.03%에 근접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수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산에서 0.03% 미만으로 나온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③ 위법한 절차가 동반된 경우

 

음주측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거나, 불법 체포가 이뤄졌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되어,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고요.

 

단, 절차의 위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 지식이 필7요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무죄 대응 방법

 

음주운전 무죄 가능 상황이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증거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 과정 검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기에 수사 과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이를 발견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무죄 가능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죄 가능 상황이더라도 법률적인 접근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억울하시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으로, 11년 동안 수 많은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동주로 연락해 주시면 11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발휘해 드릴 테니,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