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규정과 징계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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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이 글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다면, 직무의 특성상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교사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부적인 징계 또한 큰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시 내려지는 처벌 규정 및 내부 징계를 알아보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교사음주운전 사건으로 앞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 음주운전에 내려지는 처벌 규정과 내부 징계는?

 

우선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적발 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은 처벌 수위의 경우, 1회 적발시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로 만일 이와 같은 처분 이후에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신분으로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무에 속한 교사 음주운전 사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회 적발 당시 단순 감봉 또는 정직에서 그칠 수 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면 강등 및 해임까지도 처분될 수 있죠.

 

또한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이거나 면허취소 및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한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의 징계 수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과 공무 징계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교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1.  경찰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음주운전 적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법적 절차는 바로 경찰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이후 진행된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이떄, 경찰조사 진술 시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진술에 대한 방향성 및 거부 답변 등을 미리 설정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양형 자료 제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줄 양형 자료는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사건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은 음주운전 사건에 선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로 꼽히고 있기에

 

현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교원소청심사 청구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와 취지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청구할 시 징계 처분에 대한 위법성, 과도함, 이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청구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교사라는 직무를 잃고 싶지 않다면

 

이처럼 교사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원소청심사를 예로 들어봤듯이 해당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한 대응입니다.

 

교사의 신분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엄중한 시선으로 양형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공무원의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이시라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위기로부터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올라온 자리인만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