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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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나 버스기사처럼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혹은 징역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기사로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택시기사음주운전 적발 시 활용할 수 있는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적발이 반드시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여기까지만 읽으신 뒤, '면허정지 수준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기존 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겠죠.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택시기사음주운전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요건과 결격 사유, 그리고 기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과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	결격 사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운전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운전자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운전자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100%가 아니고, 신청 기회도 단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특별한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인용률이 높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③ 음주운전 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면허구제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에 실패한 택시기사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에서 구제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자마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황을 분석해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변호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까지 소속되어 있어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전문가로부터 집중전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