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3 음주수치라도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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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음주운전0.03의 수치는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만약 해당 적발이 처음이 아닌 2회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0.03%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수위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낮은 수치임에도 음주운전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사건에 대한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규정과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은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를 말하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 반복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해당 처벌 수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 적발의 최저 기준인 0.03%의 음주수치라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단순 음주운전 재범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로 나뉘게 됩니다.

 

상해 사고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처벌과 인명 피해에 따른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상습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간주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재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1) 경찰조사 협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간단한 신원조회 이후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판가름할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방향성으로 답을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죠.

 

2)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사건에서는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죄의 의미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이후 판결을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안의 경중이 무거워 이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성문만으로는 처벌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 외에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알코올 중독 치료, 차량 매각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하죠.

 

이러한 양형 자료들이 정상참작될 경우, 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0.03이라는 수치가 낮게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0.03%라는 음주 수치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낮아 이에 대한 처벌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발 횟수 혹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죠.

만약 해당 수치의 숫자만 보고 해당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할 시 선처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30인의 형사 및 행정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전담해 드리고 있으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모색 중이시라면,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