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 법적 책임 및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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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내부 징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드리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음주운전 법적 책임은?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민간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책임이 구분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②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기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임음주운전 내부 징계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부 징계까지 내려지는데요.

 

사안에 따른 내부 징계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 ~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불응: 강등 ~ 정직

 

② 음주운전 2회:: 파면 ~ 강등

 

③ 음주운전 3회: 파면 ~ 해임

 

④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 강등 ~ 정직

 

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파면 ~ 강등

 

⑥ 교통사고 동반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 사망사고: 파면 ~ 해임

 

사안이 심각하다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인해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음주운전 대응 방안은?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or 벌금) + 행정처분(면허정지 or 면허취소) + 징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 경위에 따라 대응 방법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가 있다면 책임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전력 없는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무거운 법적책임,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더욱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면 책임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진행할 수 없는데요.

 

위와 같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③ 모범적인 복무 태도

 

군인으로서 모범적으로 복무했다면, 비교적 가벼운 책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요소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이 경감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선다면, 비교적 가벼운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인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여러 방면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