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처벌 형량 및 변호사 선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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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사안과 대응에 따라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음주운전 등의 기타 범죄가 동반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교통사고변호사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벌 형량

 

시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 기준과 수위는 다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장죄 운전자의 경우, 상단 표에 기재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량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도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운전 ▶ 약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해 합의도 중요하지만 시흥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3) 뺑소니 교통사고(도주치사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수사 초기부터 시흥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시흥교통사고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수집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조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기준

 

이번 목차에서는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릴 테니, 변호사 선임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유사 사건 담당 여부

 

교통사고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거이거나 그 밖의 다른 유형일 수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 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선임을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죠.

 

2) 변호사의 상담 여부

 

교통사고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등 소통을 '직접' 담당하는 시흥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선임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다면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적발되셨다면, 시흥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흥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