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실형 선처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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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구공판 기소가 진행되어 형사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경중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즉시 구공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구공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만약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현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매우 가중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러한 무거운 처벌 중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진행되었다면, 이후 내려질 수 있는 실형 선고에 대한 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처벌의 수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선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기에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처벌 완화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인데요.

 

이때 단순히 사죄의 표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양형 자료 준비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양형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을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거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볼 수 있죠.

 

다만, 양형자료가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미없이 많은 양의 자료를 내게된다면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규모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건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드러내는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형사재판 절차가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로 인해 형사재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