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사안 따른 처벌 수위 및 징역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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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단속 기준과 면허취소 기준이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로 강화되었죠.

 

기준뿐만 아니라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살펴보며, 사안에 따른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재범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단순 적발된 초범 운전자라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있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징역 선고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이전 목차에서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재범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근접하게 적발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이라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죠.

 

② 대인사고 동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 유형	형사처벌
피해자 상해 사고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 동반 등의 사유로 인해 실형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징역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전문, 행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