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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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기준도 구분되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수록 벌금액도 높아지는데요.

 

사안에 따라 초범에게도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형사처벌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되므로, 여러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상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수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내려놓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나요?

 

그렇다면 더욱 엄격한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근접하게 적발되더라도, 재범에게는 상단 기준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선처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박 씨가 소속된 팀은 회사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기록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성과를 기념하는 회식이 진행되었죠.

 

박 씨와 팀원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비싼 음식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성과를 자축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고,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대리기사는 쉽게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친 박 씨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박 씨는 대물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곧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2) 음주운전 대물사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5)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기사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6)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박 씨는 약식벌금 6백만 원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물사고로 무거운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따른 처벌도 예상되었는데요.

 

음주운전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예상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따른 처벌이 걱정된다면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따른 처벌이 걱정된다면, 즉시 음주운전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등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