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처벌부터 조력 사례까지 총정리

▼ 광주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1:1 상담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광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비교하고, 끝에서는 조력 사례까지 공유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또는 기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즉시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세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법무법인에서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며

 

음주측정 거부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상세하게 살펴보며,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억하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처벌 형량을 확인한 후에도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을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0.2% 이상, 즉 만취수준으로 적발된 초범 처벌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음주측정 거부 관련하여

 

음주측정 거부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성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식 초반 성 씨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라며, 동기와 후배들의 음주 권유를 거절했는데요.

 

상사는 혼자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성 씨의 모습을 확인한 뒤, 성 씨에게 건배를 권유했습니다.

 

성 씨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직속 상사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죠.

 

어느덧 회식은 마무리되었고, 성 씨는 회식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호출은 되지 않았고, 성 씨는 회식과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운전대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성 씨는 예상하지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성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며 호흡측정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 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음주측정 거부 이후 단속 경찰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 ▶ 고의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주취 운행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히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성 씨는 예상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광주에서 음주측정 거부 등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