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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수위와 조력 사례를 찾아보고 계신 분일 텐데요.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처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과거 전력에 따라 정리하고, 선처에 성공한 재범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처받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세요.
과거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은 과거 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과 재범의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이 부과되고요.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는 운전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셨나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재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된 처벌이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이와 더불어 재범 운전자에게도 초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구분되었지만, 재범의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원한다면 적발 직후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선처 전략과 면허구제 사유를 마련해야 하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력 사례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늘어날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다', '상습적이다'라는 이유로 선처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송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술자리 참석도 자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 당일만큼을 회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식에서 소량의 맥주를 섭취한 뒤, 송 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다음날 오전부터 가족 여행에 떠나야 했던 송 씨는 '맥주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향하던 중, 송 씨는 예상하지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고는 크게 당황했는데요.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송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발되었죠.
의뢰인 송 씨와 그의 가족은 삼진아웃 처벌을 걱정하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 송 씨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 삼진아웃 적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음주운전 삼진아웃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점
▶ 음주운전 단순 적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 과거 적발 이후에는 술자리 참석을 자제하고, 대리를 이용한 점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한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송 씨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삼진아웃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나요? |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하며, 다른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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