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벌금? 실형 가능성부터 조력 사례까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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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포함하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형량과 관련 조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무면허음주운전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

 

무면허운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 내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성립 요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바로 다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 음주를 소량이라도 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등 처벌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포함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경합범의 종류로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존재하며, 이번 글의 주제인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혐의 중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므로, 처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초범 기준) 처벌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처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음주운전은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음주운전 처벌을 따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수천만 원의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운전벌금으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부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성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사건 당일, 성 씨는 음주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성 씨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판단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지인에게 가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성 씨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며, 적발 직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 성 씨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주취 운행 거리가 1km 남짓으로 짧은 점 ▶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 주취운행으로 인한 물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성 씨의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무면허음주운전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단계별 도움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