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동승자 처벌 가능성은? 처벌 수위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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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가 많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입니다.

 

여행지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혹 '음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승자 처벌에 대응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할 경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다음 ｢형법｣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상단 ｢형법｣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동승자 처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인 운전자 처벌 수위부터 알고 있어야 하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음주운전 초범	0.03%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의 징역
	0.08%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2년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을 직접 시도한 운전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승자로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운전자의 음주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음주 사실 몰랐습니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기록, 대화 내용 등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량에 탑승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음주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못하고 탑승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증거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동승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을 넘어 음주운전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죠.

 

최소한의 처벌이나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제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