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 실형 가능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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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으신 분일 텐데요.

 

'구공판'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간단히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판에 신중합니다. 중대한 사안에만 청구하며, 절대로 함부로 청구하지 않죠.

 

따라서 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란?

 

앞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공판은 求(구할 구)와 公判(공판)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로, '공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죠.

 

검찰 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구공판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했으면 구속됐겠지', '불구속이니까 선처받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다면, 구공판 연락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미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었겠죠.

 

그러니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다면, '불구속'이 아니라 '구공판'에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절차는?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 진행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① 공소장 부본 송달 및 의견서 제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연락 이후, 먼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될 겁니다.

 

공소장 부본까지 송달받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소장 송달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에 대한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② 재판 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면, 공판 기일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텐데요.

 

③ 선고

재판 단계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때 벌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 진행됐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께서는 4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대리기사가 배정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배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끝내 배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판단 실수를 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김 씨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김 씨는 자진 신고까지 했으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 김 씨는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 도와달라'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 김 씨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 기타 형사처벌도 없다는 점

▶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있는 점

▶ 사고 직후, 자진하여 신고한 점

▶ 고의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연락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 문자 받으셨나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다면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다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죠.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이후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구공판 연락을 받자마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합니다.

 

공판에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연락 직후부터 동주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