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합의, 합의금 산정 전후 참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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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피해자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사고합의 전후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①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금지 시기, 금지 장소 포함)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 및 약물 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인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하단 표에 정리된 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유형	형사처벌
피해자 상해 사고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다만, 모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특가법｣이 성립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특가법｣이 성립되려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곤란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수치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건데요.

0.1% 미만이더라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특가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음주운전사고합의 중요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사고합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합의해도 처벌된다면서... 합의 왜 하라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는 의미가 없으니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사고합의는 대표적인 감경요소이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 참고 사항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사고합의 전후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운전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죠.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자 측에서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감정적인 태도로 합의금을 조율하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태도 또는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진행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합의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부터 합의 참고 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합의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하죠.

 

합의 경험이 없다면, 이성적인 태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금까지 조율해야 하므로, 혼자 처리하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합의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해 드리니,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