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이제는 단 두 번의 적발로도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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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삼진아웃'에 의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 이상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죠.

 

따라서 더 이상 세 번이 아닌 두 번의 적발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두 번이 아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적절한 선처 요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처벌에 대한 감경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 및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변경된 가중처벌 규정 및 선처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재적발로 법적 대응이 매우 급하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위 서론에서 언급드린 대로 음주운전 재범은 더 이상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기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2%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범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이 재적발될 시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처분이 내려지며, 2년의 면허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는데요.

 

1) 상해 사고 발생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사고 발생 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선처 요소를 활용해 가중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요소가 어떤 선처의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초기 변호사와의 상담

 

음주운전 사건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밟게 될 법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대한 오류 및 하자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죄의 표현과 피해 보상 노력은 사안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선처 요소로는 바로 사건에 대한 반성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라 하여 단순히 사건에 대한 잘못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경위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인정 및 사죄의 표현을 구제척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러한 반성문은 양형 판단 시 처벌을 완화하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성문과 추가로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이후 결과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재범은 해당 범죄의 상습성이 우려되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 외에도 해당 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특별교통안전교육, 금주 클리닉, 차량 매각,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진정성있는 태도로 간주되어 양형 판단 시 선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다른 다른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라도 이에 대한 초동 조치가 필수적인데요.

 

막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됬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다면, 암울하다고 여겨졌던 사건의 방향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공사례의 의뢰인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저희는 매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법적 처벌이 우려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대처가 이후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