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실형 방어 위한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3진아웃 조력 법무법인 동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음주운전3진아웃 조력 변호사 1:1 상담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과거 전력이 많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즉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정말 불리한데요.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수위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한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3진아웃 처벌 수위

 

2001년 7월, 3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겠다는 '음주운전3진아웃'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으나, 시행 이후에도 유의미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2019년 '2진아웃'으로 강화되며, 2번째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3진아웃, 2진아웃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3진아웃의 경우, 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 정식재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방어하려면 대응 전략이 필요하죠.

3진아웃 선처 위한 대응 전략

 

음주운전3진아웃의 경우,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삼진아웃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며, 대응에 따라 선처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죠.

 

① 진지한 반성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안내되어 있으며, 이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유, 짐작 가시나요? 바로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3진아웃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반성 태도는 반성문이라는 양형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문장'만 나열된 반성문은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 반성문으로 선처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이고 진심어린 내용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분명한 재범 방지 계획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적발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 관련 교육 이수 ▶ 자차 매각 ▶ 병원 치료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러한 확실한 의지가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기타 피해 없는 단순 적발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순 적발되었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도 대표적인 감경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았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죠.

 

④ 사안에 맞는 기타 양형 요소

이 외에도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가족 부양 책임 ▶ 두터운 사회적 유대 관계 ▶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있죠.

 

여러분의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3진아웃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죠.

 

경찰조사 단계부터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담당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